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번 항고는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계약 서명식을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만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행정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의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 서명 금지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계약 서명식은 무산되었고,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가 지난 19일 항고를 한 후 한수원도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 취소 시 계약을 즉시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적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항고는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6일 EDF의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의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예정되었던 계약 서명식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가 19일 항고한 데 이어 한수원도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법적 분쟁 해결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국토부 홈플러스 리츠 점검 결과 주목받아

2월 정보통신산업 수출 증가와 반도체 감소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파생 상품에 대한 50% 관세 부과 대상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면서,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세탁기와 냉장고 등 품목별로 관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부는 '가전업계 공동 대응 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가전 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은 한국 가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나 제보는 연합뉴스TV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